`매연 심한 낡은 경유차 내년 수도권 못 다닌다`는 기사를 보고
서울신문에 오늘(2009.06.09)자로 난 기사입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2.5톤 이상, 7년 이상의 낡은 경유차가 LPG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운행할 경우 첨단 차량자동인식(AVI)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으로 촬영하고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즈음 "친환경"이 화두가 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 보도의 내용대로라면 대상 차량의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의 수도권에서의 통행을 제한하고 AVI시스템으로 범칙금을 부과시켰을 경우 그분들이 받는 타격을 고려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환경을 우선시 하는 정책에는 저도 이의가 없으며, 매연저감장치를 달 경우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홍보도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단속 방침부터 세우는 것은 행정편의와 실적위주의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첨단차량자동인식(AVI)시스템을 이용한 단속입니다.
조지오웰의작품 중"19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빅브라더에 의해 모든것을 통제받는 사회를 상상해서 1949년에 쓴 글입니다.
소설 속 사상경찰은 통제를 위한 도구로 텔레스크린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모든 동작과 소리를 감지하여 보고하는 장치입니다.
기술의 발달, 유비쿼터스의 등장 등으로 이러한 무작위적 감시 시스템(보안시스템이라고 할수도 있겠지요ㅡ.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도 무덤덤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감시시스템인 AVI시스템이 도입되고 이를 단속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우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효용이 큰만큼 악용의 소지도 많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윤리의식과 그에 기반한 지침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여야 할 것입니다.
편리한 단속을 위해, 빠른 성과를 얻기위해 이러한 첨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해 빅브라더가 되보려는 사람들과 이에 무덤덤해져가는 우리들...
모두 걱정됩니다.